1. 2015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2억 6,8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1% 증가한 2,4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57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4억 7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3% 감소한 1,6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물품전자태그 구매비 등 2,616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3,14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4회계연도 통합재무서 발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 등에 1,780만원, 구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손해배상공제회비 등에 1억 9,872만원,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74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1,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총 4억 9,9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3,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비 등에 1억 1,837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를 위하여 가격표시제 및 대부업 관련 홍보물 제작, 자매시․군 직거래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홍보비, 상자텃밭 제작 보급 등에 1,208만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등에 6,132만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가축방역 약품비,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에 1억 4,497만원,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농축산물 수거비용, 명예감시원 수당 등에 867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1억 777만원,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에 4,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8% 감소한 3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및 지방세법 책자구입,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2,444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우편료, 취득세 고지서 신고서 제작 등에 1억 9,330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 및 세외수입 금융거래 정보 수수료,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9,970만원, 체납고지서 제작,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촉탁 수수료 등에 1,651만원, 개별주택 평가관리를 위하여 개별주택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검증 수수료 등에 7,88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등에 2억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6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총 5억 2,6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증가한 2,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세무1과의 지난연도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통합되고, 지방소득세팀 신설 등으로 인해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구매 및 발송비, 신용정보서비스비, 직원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의 고지서구매비 등에 3,438만원, 체납고지서 구매 및 발송,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보수비 등에 8,43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등에 4억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부터 381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총 2억 5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 감소한 1,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190만원,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중개업자 교육, 무등록 중개업자 등의 신고포상금 등에 508만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업무 배상보험료 등에 424만원,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검증 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등에 2,982만원,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설치,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2,29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4,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40호, 2015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안은 22억 6,8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4,311만 2,000원 대비 2,490만 7,000원 증가한 것임.
재정경제국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3년과 ’14년에는 매년 감소하였으나, ’15년에는 2,490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재정경제국의 구성비는 매년 줄어들어 ’15년도에는 0.80%로 감소하였음.
2015년 재정경제국의 예산편성안은 전년대비 2,490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세무2과의 체납세 징수 및 세입관리의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이 다소 감소하였음.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을 억제하고 기본경비,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전년보다 감액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임.
재무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매년 감소하여 ’15년도 예산안에서는 ’14년도 예산 대비 1,663만 9,000원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대비 재무과 예산의 구성비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구유재산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의 증가로 9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시유재산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편성 제외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1만 7,000원이 감액되었음. 이는 기존에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었던 예산 중 우편요금 등은 민원여권과에서, 자동차보험료는 총무과에서 포괄 편성하면서 감소하게 된 부분임.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시유 재산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편성 제외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1만 7,000원이 감액되었음. 이는 기존에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었던 예산 중 우편요금 등은 민원여권과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총무과에서 포괄 편성하면서 감소하게 된 부분임.
지역경제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4년에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5년도 예산안에서는 ’14년도 예산 대비 3,310만 7,000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대비 예산의 구성비는 전년과 동일함.
’15년도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용문종합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 등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취지로 보임.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냉·난방기 실외기 유지보수 예산의 신규편성 등 공공운영비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957만원이 증가하였고, 창업지원센터 교육장 제습기 구매에 따라 자산취득비에서 110만원이 증가하였음.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15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아케이드 및 대형간판 설치, 바닥 포장 등 후암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은 용문종합시장 배송서비스 추진을 지원하여 용문종합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5년 신규 편성된 사업임.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 시행 1년차에는 국비 90%, 자부담 10%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 사업 2년차인 ’15년에는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운영되며 ’15년 예산에는 배송서비스 인건비 등 지방비 부담분을 산출하여 933만 6,000원 편성하였음.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사업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위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5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동물 보호 사업에서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TNR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2,190만원이 감소되었음.
세무1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1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68만 1,000원 감소하여 예산액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일반회계 대비 세무1과 예산의 구성비는 0.22%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부과 사업에서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579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관리 사업에서는 기존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의 제작과 발송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광진우체국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체납고지서 제작비용 1,200만원이 감액되어 공공운영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총 565만 5,000원이 감액되었음.
부서기본경비 사업에서는 일반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의 감소로 일반운영비에서 750만원이 감액되었음.
세무2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4년도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가 ’15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2,782만 1,000원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대비 세무2과 예산의 구성비는 0.19%로 매년 다소 감소하고 있음.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예산 등 총 1,3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음.
부서기본경비 사업에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 및 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7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음.
지적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매년 감소하여 ’15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70만 1,000원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대비 지적과 예산의 구성비는 0.07%로 매년 다소 감소하고 있음.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15년 신규 편성된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스티커 제작 사업으로 88만원이 증액되었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그동안 홍보가 부족하여 2014년도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실적이 미미하였기에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중개업소에 부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은 예산액이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면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적공부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15년 신규 편성된 지적측량성과도 검사 업무배상 보험료 사업으로 155만 9,000원 이 증액되었음. 이는 확정측량 검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업무배상에 대한 보험을 체결하는 내용임.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부서기본경비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플로터 잉크 등 전산소모품의 감소 등으로 914만원이 감액되었음.
재정경제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490만 7,000원 증가한 22억 6,801만 9,000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바,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경제국 각 부서의 업무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성인지 대상사업은 크게 양성평등 및 여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재정경제국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의 30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1,200만원 증가하였음.
세부사업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개임.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우리 구 성평등 목표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행정구현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입 초기의 제도인 만큼 시행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바로 앞에서 대기하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모실게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훈 최원훈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 보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중 국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와 보상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책자 577쪽을 보면 공제회 가입사유가 설명돼 있습니다. 금년도 손해배상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원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준위원 예산서 책자 577쪽에는 공제회가입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올해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있냐고요?
○재무과장 최원훈 올해 손해배상 한 게 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김정준위원 네, 청구된 사례.
○재무과장 최원훈 8건에 1,523만 2,000원 배상했습니다.
○김정준위원 1,523만원이요? 청구된 사유가 있으면 부서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원훈 부서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요.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중에 우리구의 잘못으로 판정 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지요? 우리 사례 나온 게?
○재무과장 최원훈 우리 사례는 영조물 관리상의 그것 손해배상 한 게 있고요, 영조물 도로, 공원, 주차장에서 다쳤을 시에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도로나 공원에서 다쳤을 때?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 관련해서 다시 소송이 제기된 것 또 있습니까? 그것 말고? 말고는 없지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준위원 구유재산 세입수입 징수포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무과장 최원훈 금년도 상반기는 35건에 186만 6,000원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12월 예정이고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지급합니까?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준위원 책자 356쪽에 다시 구유관리재산에서 사무관리비 950여 만원이 인상됐는데요, 그 책정한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356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원훈 957만원이요?
○김정준위원 네. 950여 만원이 인상 책정됐는데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재무과장 최원훈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단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측량 수수료는 매년 지적측량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357쪽 중간부분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 휴대전화 월 사용료가 있는데요, 7만 8,000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원훈 그것은 국장 5만원, 과장 2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356쪽 상단에 보시면 복식부기 중에서 “2014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 발간”에서, 이게 지금 발간은 다 완료가 되었는가요, 2014년도에?
○재무과장 최원훈 2014년 발간했습니다.
○김정재위원 다 했어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재위원 몇 권이나 했어요?
○재무과장 최원훈 150권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150권이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재위원 원래 200권을 한다고 예정을 잡았었지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재위원 내년도에도 지금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150권 발간한다고 해서 금액은 200만원 똑같이 잡혀있어요. 금액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재위원 그 정도?
○재무과장 최원훈 네, 그 정도.
○김정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200부를 잡았었더라고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잡은 것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산출을 잘못했는가요?
○재무과장 최원훈 금년에는 1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금년에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재위원 잡기는 200만원 잡혀있고?
○재무과장 최원훈 네. 150권씩 똑같이.
○김정재위원 글쎄, 그래서 이 착오가, 금액이 200권하고 150권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요, 잘 발간하고요, 내년에도 잘 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것 홍보 좀 잘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이게 지금 1,400만원 잡혀있거든요? 어떻게 누가 선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최원훈 선정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꼭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울회계법인’이 3년째 해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데로 바꿀 예정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에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이 포괄적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지출 상세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훈 금년도에는 1,27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5개 구청의 중간 정도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 몇 명 정도가 해요?
○재무과장 최원훈 1명이 하십니다.
○김정재위원 1명만 해요? 2명이 아니고?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재위원 1명이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최원훈 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업무가 충분해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재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원훈 재무보고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이 얼마인지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일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재무과장 최원훈 일하시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정재위원 그래요, 잘 해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2,27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했는데 올해도 잘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하세요, 내년에도.
○재무과장 최원훈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55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을 하지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경실위원 언제부터 처음 시작했어요?
○재무과장 최원훈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경실위원 주민참여감독자의 주된 업무는 어떤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원훈 주된 업무는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감독자들은 전문가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원훈 전문가가 아니고, 감독자는 통장이나 통장이 임명한 자로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36명 중에 31명이 통장이고요.
○김경실위원 이게 공사를 했을 때 주민참여 감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를, 5억원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공사인데, 5억원 이하면,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고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감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재무과장 최원훈 공사감독은 따로 있으니까요. 따로 구청 직원이 공사감독을 하고, 이분들이 주민 건의사항 전달이나 그것을 보고요, 또 불법·부당 행위가 있으면 시정·건의하는 정도입니다.
○김경실위원 단순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공사의 설계나 디테일 자재 이런 것을 감독하고 이러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 아주 단순한 것만,
○재무과장 최원훈 네. 그런 내용만 활동일지에 넣어줬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금액이 책정돼 있고, 모든 게 지난해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독하려면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해마다 똑같이 올라와서 이게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어요.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5억원 이하의 공사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재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요즘은 공사가 많이 허술하고 자재비 이런 것도 많이 거짓말 시키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어서 인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우리 주민참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더 전문가가 있어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지금 보면 2만원에 40명, 작년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재무과장 최원훈 2만원은 우리 구 조례에 2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2만원만! 이것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경실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전문성이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특히 우리 구에서 큰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관여를 해서 정착이 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안전하게 가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훈 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의 위치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입주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현재 창업지원센터는 서빙고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보유시설에는 1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찬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지금 다 차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항목으로 4,380만원 편성했는데 세부항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도 3,96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2015년도에는 이보다 42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주요 증액 사유는 냉난방기가 지금 기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5년 이상 사용하든지 1만 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실외기에 대한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4개의 부품을 교체하는 데 가격이 600만원 돈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등에서 전기요금하고 금년도보다 조금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거기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보게 되면 지하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름에 습기가 차고 해서 제습기 구입을 하기 위해 800만원 돈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제습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제습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여름이 되면 바닥은 미끌미끌하고 물이 고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여서 계속 저희들이 닦아냈는데 그것을 제습기로 제습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사업 중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벤트 행사를 치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벤트사업 지원 내용이 어떤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예전에는 게임대회가 있었고, 2012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이벤트 사업을 했습니다, 따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일회성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바꿔보자, 그래서 그쪽의 시설쪽 대표라든지 상가 상우회 회장들 이렇게 통해가지고 꾸준하게 대화도 하고 이것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발전적인 것 좀 해보자, 하면서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상가에서 작년부터 조금씩 자기들도 경비도 일부 내고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비를 많이 낸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게임단을 활용해가지고 사인회를 만들고, 천문대 관람이라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이라도 증정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발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그렇습니다. 전에는 거의 구청에서 주관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쪽이 주가 상인연합회가 올해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해나가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자기들이 주가 돼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단체는 상우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상우회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상우회를 보조해가지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사후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끝나고 나면 상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지출 항목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보조금 사업은 “무엇 무엇 이런 항목만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맞게끔 간이영수증은 안 되고 무통장입금을 시켜야 된다. 카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이벤트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전에는 일반 기획사를 통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C&M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해서 했고요, 전자상가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5,0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행사시에?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저희들이 행사를 4일간 했습니다. 4일간 할 때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자상가 업체의 의견이나 설문조사 등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따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발전돼 나간다는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기가 현재 상당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찾아오는 손님은 별반 다를 건 없지만 점점 해나가게 되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361쪽 좀 보겠습니다.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00여 만원이 인상됐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올해 예산편성은 지금 예산여건상 9개월 것만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3개월 해서 작년에 3,0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추경에서 1,100만원 돈 편성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서 상에 보게 되면 3,000만원이지만 올해 집행된 것은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은 416만원 정도 그렇게 증액돼 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증액된 분 중에서는 본부부담금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0.47%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48만원 정도 늘어났고,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260만원,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400만원 돈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63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억 3,5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3,350만원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지금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6억 7,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부담 10%를 상인회에서 내도록 돼 있는데, 상인회에서는 자기들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촌종합시장처럼 5%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5%는, 이촌종합시장도 구비가 5%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해당되는 5%를 구비로 부담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선례도 있고 해서 3,3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본인 자부담 5%하고 구비에서 5% 지원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그렇게 해서 10% 되고, 나머지 시비 90%는 지금 받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후암시장이 많이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사업을 시설현대화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공단전출금이 앞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2013년도에는 3,900만원을 우리가 집행했고, 2014년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4,100만원을 썼고요. 그래서 300만원 가까이 증액요인이 생겼고, 또 2014년도 예산 대비해서 2015년도의 예산은 4,600만원, 약 500만원 정도가 인상요인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을 하면서도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들어가는 경비는 주로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호위원 인건비 상승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왔을 때 그렇다고 해서 1.7%,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3.8%, 공무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인상폭 자체가 크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그것하고, 본부부담금 전체적으로 같이 인건비 상승분만큼 본부부담금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부부담금하고 인건비하고 그 2개가 합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정호위원 인건비 상승분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은 어차피 감수를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늘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그러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유기동물 위탁금이 조금, 시·구 보조사업인데 2,000여 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장정호위원 왜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지금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올해도 2013년보다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좀 들었습니다. 그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다 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계약할 때 마리당 10만원씩 계약했던 것을 지금 실제는 올해 계약을 할 때 9만원씩 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2년간 했기 때문에 9만원,
○장정호위원 유기동물의 개체수가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금액을 좀 낮췄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금액도 줄어들고, 금액도 실제 나가는 액수만큼만 지급했고, 실제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건수도 줄어들고, 그만큼 계상해서 15%정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장정호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1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동물보호협회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우리가 유기동물을 위해서 1년에 이렇게 많은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TNR 사업까지 같이 그렇습니다.
○장정호위원 대단히 불만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었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줄여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TNR사업이라든지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하는 그 부분에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알겠습니다. 현재도 올해는 내년에 TNR 사업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포획하고, 방사능 비용 3만원 돈이 발생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포획을 해서 그 작업을 한다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예산 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동안에는 어디에다 지금까지 포획을 했었지요? 아니면 우리가 출동을 하잖아요, 대부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우리 관내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자를 쓰면 예산이 더 많이 절감이 되나 보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절감이 많이, 4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편이거든요. 자원봉사자들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정호위원 그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실 생각을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지금 이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꾸준하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캣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냥 일반적인 포획을 해가지고 TNR을 시키고 다시 재방사를 하게 되면 그게 지금 그에 따라가지고 캣맘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도요.
어느 날 밥을 주다보니까 없어지니까 관내 주위에 있는 동물병원을 찾거든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없어졌다.”
확인해보면 거기에 있으니까 “겨울에 추운데 왜 했냐?” “여름에 장마철인데 왜 했냐?” 각종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논의도 있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서울시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에, 아니면 차등으로 내후년 계획에도 예를 들어 내년에 시범을 해봐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올해 30건 정도 했습니다.
○장정호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장정호위원 괜찮아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괜찮습니다.
○장정호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서로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캣맘들도 그렇고.
○장정호위원 왜 그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요즘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나 보지요?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도 강화되고, 점점 동물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정호위원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예산도 절감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그러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지속적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장정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이 질의했어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아까 “냉난방기 실외기 유지보수” 해서 7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350만원 편성을 했고. 그러면 실외기를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한 예가 있었던 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실외기가 지금 1만 시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5년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면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하고 보니까 5년 이상이라든지 1만 시간 가동하게 되면 갈아주는 게 맞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는 이렇게 시설을 주잖아요. 사용하시라고.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저희들이 직영하기 때문에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창업지원센터가 복합건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장정호위원 다른 기관에서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지금 상공회만 들어와 있고, 지금 다 창업교육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러네요. 따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냉난방기라고 하는 이 부분의 유지보수 때문에 700여 만원 예산 편성하는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여튼 고쳐줘야 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고쳐드려야 되겠지만, 또 무조건 시간 경과에 의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관리하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같이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잘 점검해서 필요치 않으면, 시간하고 상관없이 필요치 않으면 잘 지켜봐서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지원,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상공회에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상공회의소로 매년 주기로?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모임단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상공회이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몇 년을 봤어요. 몇 년을 봤는데, 늘 비슷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물론 조금씩 바뀌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전자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용산구 상공회의소 들어가 있는 분들이 관여된 분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자상가가 많이 활성화가 돼있는 그런 시점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나름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나진산업 쪽에서 여러 가지로, 지하에다가 공간 만드신 것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이상순위원 그것 보시고, 위의 옥상에도 그런 자구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3,000만원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역경제과 예산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한번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공회를 통해서만 나가서 하지만, 실은 상공회의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전자상가 연합회가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나가가지고 그분들과 미팅도 가지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 돈을 우리가 줘서 보조금을 줘서 다시 거기 전자상가에 있는 상인연합회와 같이 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용산 전자상가 내에 있는 상인연합회 분들한테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없는 방법이 뭔가?’ 그럴 때 지금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없고요, 줘라, 마라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워낙 침체돼 있으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4일인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내빈들 가는 그날, 그날이 제일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몇백명 안 돼요. 실제로 거기에 관여된 관계자들도 많고, 그 주변에 있는 동원된 주민들도 있고, 저희 기타 등등 용산구에 있는 회사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합쳐서 그런데, 나머지 날들은 별개 없어요, 사실은. 인원이 없어요, 제가 가봤는데. 상공회의소 관련된 그 사람들 몇명 왔다갔다 하고, 또 하여튼 상인들 왔다갔다 하고 그런 것이고, 또 상인들도 냉소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전에는 아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행사는 행사고, 자기는 자기고 이렇게 돼 있다가,
○이상순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점점 바뀌는 게 지금 상인회장도,
○이상순위원 바뀌는 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바뀌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정으로 보지요, 물론. 어떤 변화라는 게 돈이 들어가야지 변화가 되는 것인데, 이것 조차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 3,000만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게 전체적으로 5, 6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아까 변화되는 그게 상인들이 냉소적이었다가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하는 주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차 변화 되겠지요.
그리고 용문시장 배송 서비스 이 사업이 작년에 있었고, 올해 저희가 구비부담 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구비,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구비부담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국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나, 20% 저희가 부담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20% 부담입니다.
○이상순위원 20%가 900만원이니까 한 5,000만원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총 사업비가 4,66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5,000만원 돈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그 중에서 국비가 3,200만원 받아낼 거고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그리고 우리 구비가 93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460만원, 그렇게 해서 4,600만원.
○이상순위원 10% 자부담?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자부담 10%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이게 인건비지요, 100%?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다 인건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인건비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이상순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 때. 뭐냐 하면 이분의 인건비가 나가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용산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원래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면 관리를 사실은 별로 안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원래는 그랬습니다.
○이상순위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리자가 없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그런데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한다 뿐이지, 지금 상인회장하고 상인회에서 이분들을 채용하고 이분들 보수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상순위원 네, 제가 상인회장님을 자주 만나지요, 거기의.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그분들이 지금 관리를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대화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더라도 저희 예산이 930만원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스티커를 각 가게마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배송해 줍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이상순위원 홍보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하장이 있지 않으면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그러고 나서도 저희들이 따로 나가서 그분들도 만나고 상인회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집하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실 위험도 있고, 각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기에 두고 전화를 합니다, 콜센터로. “언제까지 어디에 보내 달라.”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이것 배송하시는 분을 그리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송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배송하는 가격 2,000원을 받고 이렇게 수입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고 다니고 하기 힘들고 귀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배송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가게에 물건을 두어야지, 물건을 지금 따로 모아놓는 것은 분실 위험도 있고 더 위험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효율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그러면 지금 보면 상당히,
○이상순위원 일단 시작을 해서, 이제 국가사업으로 이것도 시작을 해서 하는 건데, 활성화 시키는 요인인데, 참 이 부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시장에서 시작을 한 거고, 또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지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든지,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내년에 가서 평가를 할 때는 “저것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정말 이 사업 계속 둬야 되고, 다른 시장도 더 늘려야 된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 네,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세무1·2과는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장 고재흥 세무1·2과장 고재흥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70쪽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중 “신용카드결제 수수료”가 매월 3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는데요, 2014년도에 실제로 발행한 카드 수수료 건수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면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신용카드가 어디까지 결제 가능하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어디까지 결제?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나, 세외수입 납부에만 가능한지?
○세무1·2과장 고재흥 13개 카드사가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13개사 전부 다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세외수입 납부에만 가능한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다 포함합니다.
○김정준위원 세외수입 관리 중 징수포상금으로 예산 편성된 4,000만원을 하였는데요, 설명서 책자 623쪽에 보면 산출근거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표기인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잘못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2014년도과 마찬가지로 2015년도 징수포상금에 4,0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저희가 「징수포상 규정」에 의하면 1년, 2년, 3년 그렇게 비율이 있는데요, 그것을 초과는 하는데 계속 징수비율 만큼 저희가 전부 다 받지는 못하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수준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현재 체납된 세외수입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체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준위원 현재 체납된 세외수입 있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김정준위원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2과장 고재흥 저희가 42억입니다. 저희 체납 현년도 징수목표액이요. 그래서 26억 지금 징수하였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는 26억?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김정준위원 올해가 42억 징수목표였고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목표입니다. 총 체납액은 220억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힘들겠네요?
○세무1·2과장 고재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세무1·2과장 고재흥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정준위원 10월 말이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 집행기준은 금년도 집행내역하고 어떻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금년도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세무2과 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중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이것은 번호판 영치를 하면 타 시·도에서 저희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면 세금징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징수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렇게 타 시·도 간 징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종 체납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 영치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로 타 지역 차가 들어와서 했을 때도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그런 징수,
○김정준위원 그러면 징수촉탁 포상금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체납 자동차세가 징수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까?
○세무1·2과장 고재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수된 금액에 한해서 4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된 자동차번호판 영치해도 포상금 지급대상 안 되나요, 그건요?
○세무1·2과장 고재흥 지급대상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번호판만 해도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 건데요, 376쪽, ‘부서 기본경비’ 중에 “등기우편반송료”에 대해서, 지금 등기우편 반송이 한 1,000건 이상 발생되어 있어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김정재위원 그게 원인이 뭐예요?
○세무1·2과장 고재흥 저희가 등기발송이 보통 한 번 보낼 때마다 3만 건 정도씩 보내거든요. 그러면 회송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 보통 1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면 반송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주로 그게 왜, 주소지가 분명치 않은가요? 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주소지만 옮겨 놔서?
○세무1·2과장 고재흥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소는 거기 되어 있고, 집주인이라든지 주소는 되어 있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반송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재위원 주로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놓고 명의만 주소지만 옮겨놓고 이런 사람들도 많겠네요?
○세무1·2과장 고재흥 그런 경우보다는 법인들 있지요?
○김정재위원 네.
○세무1·2과장 고재흥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업 법인들이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반송이 되어서 이게 제때 안 되면. 저희가 압류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세무1·2과장 고재흥 지금 압류 이것 다하고 있는데요, 사실 폐업법인이나 전혀 내지 못할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고 보낼 수는 없고, 관리는 하지만 나중에는 시효소멸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납결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우편물 보내는 것 새주소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검색해서 다?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김정재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런 대책을 잘 해 가지고 반송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69쪽에 보면 하단 쪽에 재산세납부안내 가로현수막 제작비가 있어요. 11만원에 23개소.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정게시대 거기에 하는 건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다른 일반 가로에 하는 것보다 비싼가 보지요?
○세무1·2과장 고재흥 그것 재무과 연간단가 계약입니다.
○이상순위원 연간단가 계약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지정게시대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정게시대의 위치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각 동의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2과장 고재흥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전에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정을 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네, 하고 있는 걸 다 알아서 제가 그 부분이,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사실 지정게시대가 어떤 데는 흉물이 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위치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알아요. 때가 되면 세무1과에 현수막이 붙는 건 알아요. 어떤 데는 보면 ‘아, 저것 괜찮다.’, 어떤 데는 ‘저기에다 붙일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러고 다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나와 있기에, 지금 사실은 현수막비도 조금 많이 내렸잖아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이상순위원 옛날 같지 않고 11만원보다 훨씬 적게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각 동에서 정말 많이 이동 인구가 있거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어차피 지정게시대를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이걸 이용해 주는 게 맞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재산세 납부용은 돈을 하나라도 더 많이 걷는 방법은, 못 보던 사람이 봐서 ‘아,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낼 수도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세무1·2과장 고재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궁수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37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부동산중개업 관리’ 중 “무등록중개업자 등의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지적과장 남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개정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지적과장 남궁수 2천,
○위원장 윤성국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지가조사팀장 김흥숙 지가조사팀장 김흥숙입니다.
2013년도 그때부터 저희가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국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가조사팀장 김흥숙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시행했고요?
○지가조사팀장 김흥숙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고 포상금 집행실적이 있나요?
○지가조사팀장 김흥숙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중개 행위에 대해서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현재까지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그런 경우가 없어서 지급은 아직 없습니다, 지급 사항이.
○김정준위원 그러면 신고가 없더라도 계속 사업을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지가조사팀장 김흥숙 저희가 「중개사법」 46조에 보면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 실제 예산은 2013년도 그때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해서 혹시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신고가 없더라도 내년에도 다시 사업 유지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지가조사팀장 김흥숙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남궁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지적과장 남궁수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상금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최소한도로 해놓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타 구에서는 서초구에서 1건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법상 포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최소한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3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명주소 운영’ 중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작사유 유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적과장 남궁수 제작사유요?
○김정준위원 네.
○지적과장 남궁수 저희들이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훼손된 경우,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재제작을 해야 되고요,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 지주대에 매달려있는데 간혹 가다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치고 가는 경우, 훼손되는 경우에 새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김정준위원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파손돼 가지고요?
○지적과장 남궁수 네.
○김정준위원 금년도에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남궁수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요.
○지적과장 남궁수 네.
○김정준위원 현재까지 금년도 제작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남궁수 올해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11건 재설치 했고요, 건물번호판은 299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혜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에서 256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46억 9,338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35억 7,594만원 대비 11억 1,7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의료사업수입, 각종 검사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4,690만원을,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42억 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33억 1,777만원으로 보건위생과 61억 5,364만원, 보건지도과 45억 7,092만원, 의약과 25억 9,3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120억 8,563만원 대비 12억 3,2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387쪽에서 394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8,710만원을 감액하여 61억 5,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물안전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5,990만원을,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용역비 4,891만원을, 보건분소 실내 리모델링 등 공사비 6,060만원 등 2억 7,000만원을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구급차량 신규취득 등 차량관리사업비 6,500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보조 1,320만원, 보건의료계획 사업비 8,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유지보수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 555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및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증진 사업은 금년예산보다 80만원을 감액하여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는 금년예산대비 1억 6,431만원을 감액하여 55억 1,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금년 예산대비 960만원을 감액한 1억 8,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금년도 본예산대비 8,710만원을 감액하여 총 61억 5,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육아휴직 등 보건소 근무 직원의 총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에서 418쪽입니다.
보건지도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32개의 세부사업으로서 금년도 본예산대비 12억 1,597만원을 증액하여 45억 7,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사업은 모자보건사업 456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억 5,726만원,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4억 2,294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606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억 946만원 등 7억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등 27억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 4,793만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1억 2,705만원 등 1억 7,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건강관리사업 565만원, 체력진단실 운영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영양사업 1억 3,348만원, 금연사업 9,758만원, 건강증진사업 4,076만원, 심뇌혈관관리 490만원, 여성 어린이특화사업 3,892만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930만원 등 3억 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사항 발생시 24시간 근무 및 역학조사와 결핵·성병·에이즈 등 만성감염병과 모기 등 위생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역사업 등으로 4억 4,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보수인 부서인력운영비 3,651만원을 포함, 1억 8,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에서 432쪽까지 입니다.
의약과는 2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과 29개의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24억 8,992만원 대비 1억 326만원을 증액하여 25억 9,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리 사업은 충무계획인쇄 등 의약행정에 370만원, 노인의치보철지원 등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7,224만원,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사업에 1,012만원,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98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3억 2,400만원 등을 포함하여 4억 2,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무관리 사업은 마약류관리 사업, 조제실 투약관리,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등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진관리 사업은 응급의료관리,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재활물리치료실 관리 등 2억 5,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 등 6,7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용산구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정신보건심의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에 5억 4,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62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9,8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은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치매관리사업 계획 평가 운영, 국가 치매 치료관리사업에 5억 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구강건강예방사업 88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5,190만원,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 1,6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40호, 2015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은 133억 1,7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억 8,563만 1,000원 대비 12억 3,213만 9,000원 증가한 것임.
보건위생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3년 예산은 전년대비 0.42% 감소하였으나, ’14년 다소 증가하였고, ’15년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10만 6,000원 감소하였음.
’15년 보건위생과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서만 1억 5,5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의 시설비에서는 보건분소 실내리모델링 공사와 보건소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긴급보수공사로 5,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차량관리 사업에서는 노후된 보건소 구급차량교체 및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응급의료 물품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부서 인력운영비 사업의 인건비에서 1억5,5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음.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의 경우 높은 불용률로 인하여 제209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음.
본 사업의 ’13년 불용률은 23.4%를 보였으며, 2014년 10월 31일 기준의 예산집행 현황도 42.9%로 낮은 수준임.
불용률이 높은 원인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감독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지도점검 횟수의 축소 등이었으며, 예결위에서는 ’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미반영 된 것으로 보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한 재원의 배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보건지도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4년도에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7.4% 감소하였으나, ’1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6%이상 증가하였음.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보조)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에서 1억 4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음.
예방접종사업(보조) 사업은 국비 30%, 시비 40%, 구비 30% 비율의 매칭사업이며, 국가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간 접종비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의료및구료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7,7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음.
나트륨 섭취 감소(보조) 사업은 서울시 나트륨섭취 저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0%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시비보조형 사업으로, 구비 부담 50%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확보하여 진행하며, ’15년에 신규 편성되었음.
금연지도원제도 운영(보조)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금연지도원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03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접종사업 사업의 민간이전에서 4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음.
의약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4년도에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5% 감소하였으나, ’15년도 예산은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하였음.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보조)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기존 민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건소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발생하였음.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보조) 사업에서 기존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건소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이전비에서 감액이 발생하였음.
보건소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대비 12억 3,213만원 9,000원 증가한 133억 1,7779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바,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의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각 부서의 업무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임.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성인지 대상사업은 크게 양성평등 및 여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소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의 13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3만원 증가하였음.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2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5개임.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우리 구 성평등 목표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행정 구현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입초기의 제도인 만큼 시행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증액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그래가지고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보건분소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상순위원 388쪽에 시설비, “분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거기에 있는 5,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순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이것은 금년도 2014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요, 저희 의약과에서 보건분소에 대해서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1층하고 3층하고 민원인이 오가는 게 불편하셔 가지고 3층에 있는 민원접수실과 관련되는 실이 저희 1층으로 내려오고, 1층에 있던 방역대기실과 청사관리실이 3층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 비용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우리가 위탁 준 업체가 하나 있지요, 아래층에?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정신건강센터.
○이상순위원 정신건강센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역 놓는 데와 뒤에 있는 게 뒤쪽 아니에요? 그 앞쪽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안에 1층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알아요. 제가 가봐서 아는데, 지금 거기에다 민원접수실을 낸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1층에 있는 청사관리실하고 방역대기실을 갖다가 3층으로 이전합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보건분소를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인가? 그게 있고, 그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뒷 공간을?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아닌데요,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청사관리실이 있고요, 쭉 안쪽으로는 방역대기실이 있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상순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그것을 3층하고 1층하고,
○이상순위원 위치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배치를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청사를 총괄하는 담당 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거기를 수시로 들락거리기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오른쪽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네, 들어가면서.
○이상순위원 오른쪽 바로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지나서 그 다음 공간이잖아요, 그게. 연결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승강기 앞에, 승강기 앞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지금 1층에 하는 것과 차이가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기존에 거기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1층에서 접수를 하시고 모든 일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접수실이 3층에 돼 있어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1층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3층에 관련된 일도 많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3층에, 만약에 이전을,
○이상순위원 물리치료실 이런 것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3층에 있는 접수실이 1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1층에 접수하고 3층으로 또 올라가셔야 되고,
○이상순위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다른 분들은 거기에서 일을 다 보시고 가셔도 되고요.
○이상순위원 거기에서 일을 보는 게 어떤 뭐,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그것은 저희가 1차진료실 하고,
○이상순위원 1차진료라는 게 거기에서,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채혈실.
○이상순위원 채혈실, 그게 1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채혈실만?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1차진료실하고 채혈실하고 방문보건실하고.
○이상순위원 방문보건실이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거기 1층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신건강센터는 2층에 있는 것이고요, 1층에는 들어가자마자 복도식으로 되어 가지고 좌측에는 청사관리실이 있고, 우측에는 방문보건실,
○이상순위원 무슨 좌측에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방문보건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방역대기실이 있고요.
○이상순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금 분소가 1층을 딱 우리가 들어갔을 때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자꾸 좌측을 말씀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 좌측에 청사관리실,
○이상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구조상으로 보면 들어가자마자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아닌데요? 2층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층에 있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1층은 방문보건실이에요.
○이상순위원 방문보건실. 실제 거기 방문보건실 이용하시는 사람 많아요? 안 많은데?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그 이용 인원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제가 거기를 수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의 없고, “여기 사람들 어디 갔냐?” 그러면 “다 방문 나갔다.”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1층을 우리가 전부 리모델링을, 내가 처음 봤는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방문보건실 쪽에 접수실을 만들고, 거기에 채혈실을 하고, 그 뒤쪽에 차라리, 내 얘기가 방문보건실을 들어갔을 때 그분들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들인가요? 그분들이 하지요? 간호사들. 그분들을 그 뒤쪽으로 차라리 넣어주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를 앞쪽으로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것을 하신다니까. 어차피 거기를 다 뜯어서 할 것이면 지금 현재 이쪽 끝 쪽을 뜯어서 지금 채혈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왜 바꿔야 되냐 하면, 지금 제가 확실히 압니다. 맨날 비어 있는 여기가 주민들이 왔을 때 해가 좀 비치고, 그럼 뒤쪽이잖아요? 전하고 후야. 그러면 내 얘기는 전 쪽에 우리 구민들을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게 맞다, 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제가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지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여기로 이사 오면서 이쪽으로 많이 옮겼잖아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이상순위원 업무를 여러 가지를 옮겼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기존에 있는 이용 인원보다는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많이 줄었지요.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할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뭔 리모델링을?’, 현재로 보면 할 것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더 안 올라가게끔 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저쪽 뒤에 있는 방역하는 사람들 올라가게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그게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상순위원 올라가게 되면 3층 공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볼 때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3층에 올라가면 좌측으로 바로 접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팀장님이나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기분도 좋고 서로 그런데, 그것을 또 공간을 막아가지고 사무실로 쓰게 되면 어차피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료실만 있게 되나요, 거기에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3층에는 그렇게 되면 청사관리실하고 방역대기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이 3개가,
○이상순위원 그 세 가지만 딱 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분위기가 조금 물리치료실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렇겠네요. 그런 사무실이 있고, 남자 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고 들락날락 거려야 되면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점점 보건소 이사 가더니 우리 이쪽 이용하는 사람들은 찬밥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환하게 잘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상순위원 분명한 것 하나는 그것은 꼭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방문보건실은 뒤쪽으로 가도 되고, 앞쪽에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쪽으로 업무가 많이 옮겨져서 이쪽에 보건소가 3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이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옮기면서 찾기가 어려워서 안내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내도우미에 대한 위탁운영으로 가고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이쪽도 사실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해, 두 해, 세 해 가다보면, 5년 지나면 그분이 그분이지, 새로운 분 비율이 아주 많아지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주셨잖아요? 오셨을 때 안내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분들 두 분 쓰시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이상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보건소 업무, 찾아오시는 분들의 업무가 안정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그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이 두 분이 어떻게 근무를? 1층에?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지하1층하고 지상1층하고 나눠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지금 거기에 저희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근로가 1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약간 순환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8시간을 계속 서서 한 군데에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 주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에스엠아이’라고 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에 주는 것이 한 사람분에 대한 게 월 200만원?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1인당 보수가 약 143만원에서 145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는 게 계산을 해보면?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거기에서 공제하고 그러면 조금,
○이상순위원 이 사람들의 이익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익금을.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보건소 업무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안정되어가고 있으면 이분들을 위탁을 주지 말고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기간제 직원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 주는 저희 비용이 약 600만원 정도가 용역업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사실상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게 되면.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면, 기간제근로자가 12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보통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해서 최대 길어야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근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상순위원 다른 부서에도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11개월을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우리가 퇴직금을 안 주고,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11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지 않고 12개월을 채우게 되면 퇴직금을 주고,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사실 보건소 업무가 물론 1년 내내 원래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사실 안내도우미는 어떤 전문을 요하는 전문직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인적자원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도 아까 한 분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한 분을 더 운영하실 수 있다면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진짜 적당하게 급여 줄 것 주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나머지 다른 사람들한테 갈 차액을 이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보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절감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용산구에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도,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공익요원이 있는데 여기도 공익요원이 17명인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저희가 17명이 됐습니다. 저희 과하고 의약과하고 지도과 다 합쳐가지고 17명입니다.
○이상순위원 17명이 있는데, 또 어떤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11개월 근무를 시킨다고 볼 때 나머지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한 달 배치를 더 시켜서 그때그때 활용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도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제가 분명한 것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분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거기가. 그런 부분도 한번 구조를 하실 때 배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금년도에 집행률이 50%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몇 건입니까? 올해 예정했던 게?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올해 지금 현재에 1만 380건으로 금년도에는 예정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1만 380건이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50%면 한 5,000건 그렇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이 전액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이게 시비 60% 하고 구비 4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매칭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제도가 약간 변환이 되어가지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처방이 이게 단기처방에서 장기처방으로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수가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본인이 약제비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 도달해 가지고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내년은 1만 1,000건으로 예상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1만 1,000건이면 지금 현재도 목표에 조금 힘든데, 내년에 이게 너무 많은 건····?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조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요, 시와 구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6대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지금 과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비용이.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40%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아직까지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덜 됐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김정준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2015년도에는 홍보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추진하실 때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충도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국 없어요?
○장정호위원 네.
○위원장 윤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403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김정준위원 여기에서 “체력진단실 운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체력진단실 운영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체력단련실 연 인원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용 인원?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연간 이용 인원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운동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인원을 제가 잠시 후에 데이터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비치된 운동기구는 어떤 종류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러닝머신을 기본으로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일반 헬스클럽에 있는 게 거의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자전거, 러닝머신 그런 종류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운동을 지도할 직원은 상주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운동처방사 1명이 정직으로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1명 더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처방사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김정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성과는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성과는, 요즘은 우리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금연, 금주, 절주운동, 영양,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현대가.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준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김정준위원 예산서 413쪽을 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중 “방역재료비”로 편성된 4,500만원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4,500만원은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여기에서 금년의 경우 2,000여 만원 정도가 유류비로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는 방역소독 약품비입니다.
○김정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2,000만원 정도가 경유 유류비입니다. 확산제로 사용되는 유류비입니다. 차량유류비가 아니고 확산제로 사용하는, 그리고 그 외에 소독 약품비입니다.
○김정준위원 동별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동별 지원현황은 전체 1,100만원이 자율방역단지회로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소독차량 유지비하고, 방역단 활동비 해서 1,480만원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방식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저희 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같이 편성된 거네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소독차량 유류비” 편성하고 “작업복 구매”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이 부분은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정준위원 정산서를 받는다?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김정준위원 자율방역단 활동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이쪽에서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이것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고 목욕이나 아니면 식사나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이번에 2015년도부터 저희 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정준위원 집행 후 정산결과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결과?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이게 사업이 다 끝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영수증 첨부해 갖고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친환경방역기기구매”로 1,088만원을 지금 편성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별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기 현황은 어떻게 돼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지금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1대씩을 지원해서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병행할 수 있는 게 1대씩 지원되어 있고요, 그 전에 나간 것은 대부분 다 연막소독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소독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친환경소독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친환경방역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지금 소독방식의 차이인데요, 확산제를 경유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 연막소독이 되고, 확산제를 물을 사용해서 하면 그게 연무소독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무로 한다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연막소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막은,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는 연무로?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연막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가도록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기기, 친환경방역기기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지요?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2015년도부터는 기존의 연막소독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고요, 연막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소독도 하고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점차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연막으로 하면 경유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좀 있겠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가 지도과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기간제근로자가 13명이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13명이 있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 기간제?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대부분 자격이 필요합니다. 13명이 다 자격이 필요하고요, 여름에 방역소독반 일용직 3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만 자격 없이 그냥 노임단가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인건비는 다 저희가 편성을 했지요.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건지도과에서?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가?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체력진단실 운영하는 데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1명 활용하는데요, 사실상 기간제근로자 지금 13명 사용하고 있는데 7명이 위탁입니다.
○장정호위원 위탁?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리고 6명은 저희가 직접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를, 13명에 대해서 7명은 위탁을 주고 6명은 어떻게 기간제근로자를 선정해서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러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대사증후군 우리마을건강사랑방 운영”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장정호위원 8,200만원이고?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시하고 구하고 매칭예산이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매칭사업입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매칭사업을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2013년도부터 매칭사업 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4,200만원 썼어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장정호위원 그때는 1개소 했었나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그렇지요.
○장정호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현재 3개소입니다.
○장정호위원 3개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장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매칭의 비율이 1개소가 늘어날 때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예산 지원을 하는데 시설비나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외 인건비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번 대사증후군 사랑방을 운영하겠다.”라고 서울시에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시비를 좀더 받을 수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기 전에 그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 하다가 지금 2개, 3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장정호위원 호응도가 좋다면 이 부분들을 거점으로 봐가지고 한두 개 정도 더 늘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지금 지역적 거점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우리가 시설비하고 유휴공간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가능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장정호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어차피 지금 예산을 심의 중이고, 서울시 예산도 어느 정도편성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내년도에 내후년 사업에서 한두 개 정도 늘려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어르신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회적 약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셔틀버스를 만들고 보건소에 와서, 아니면 분소에 와서, 아니면 어디에서 하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점을 봐서 더 해 줬으면 했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나 봐요, 2015년도부터?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장정호위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분들이 지도원 단속을 하게 됐을 때 우리 구민들과의 마찰, 또 지도 단속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압적인 자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 우리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담배를 태우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 음식점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세업소에 가서 단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렇지요. “왜 우리 단속하느냐?”고 시비를 거는 단속 받는 자도 있는 반면에, 또 단속하는 사람의 친절이 부족하고 또 안내가 부족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양쪽에 다 존재를 할 겁니다. 일단 구민들을 상대로 내가 친절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 상대로, 또 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충분하게 교육시켜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을 4,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추경까지 해서 5,000만원 편성했었지요, 금년도에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4,500만원 편성했으면 금년대비 해서 조금 낮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위원 여기에서는 반대로 10% 정도가 증액된 걸로 봤지만 실제 내부적인 것은 10% 정도가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시행하시면서?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유류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는 친환경소독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은 좀더 줄여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줄이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해 줄 때, 가끔 가슴 아픈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재료비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재료비를 주지 않아서 못한다.” 6월 달인가 7월 달에 제가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장정호위원 그래서 너무 적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와서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역에서도 계속 민원적인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을 거니까, 그래서 추경으로 또 1,000만원 편성을 했었고. 하여튼 내년에도 일단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만약에 더 지원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싶을 때는 추경에라도 편성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지도과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서 더 궁금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윤성국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나트륨 섭취 감소”, 보조 사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내려올 거지요, 이제?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여기에는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다만, 중간에 간주처리가 되어서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여기 기금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게 시하고 구하고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630만원은 시 것만이에요? 여기는 시비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만이고요,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1,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받으면 지금 이 2개 합쳐지는 거지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합쳐지면 2,200만원 갖고?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2,200만원 갖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 기금에서 쓰는 것을 봤을 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쓴 게 아니고 어떤 달은 더 많이 나가고, 어떤 달은 적게 나가고 그 자료가 있었어요. 기금 쓴 것에서.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아마도 사업 진행을 즉흥적으로 하는 달은 많이 나갈 것이고요.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달은,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 미각교육”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어린이집에 강사가 나가서?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이상순위원 강사가 나가서 하면 어차피 1,100만원이 더 늘어날 것이면 더 자주 해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그럼요. 그게 지금 반 정도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1,100만원에 하는 거기에 곱하기 2 정도 하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지금 130개 정도 되는데요, 미각교육은 20개소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22개소를 했는데, 기본으로 20개소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상순위원 20개를 기본으로?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나트륨을 덜 먹자는 운동인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진흥기금에서도 쓰고 시 보조도 받고 해서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 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어린이집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재원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423쪽입니다.
하단부에 ‘응급의료관리’ 있지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김정준위원 ‘응급의료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의약과장 최재원 ‘응급의료관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매년 1,000만원 정도 시비가 지원됐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시비가 1,0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2013년에는 시비를 구로 내려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를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구비를 확보해서 구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시키고, 또한 16개 동사무소,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돼 있는데 소모품비가 필요합니다. 건전지하고 심장패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비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CPR교육은 심폐소생술, CPR교육은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최재원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출장 나가서 많이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서도 원하시는 동사무소에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CPR 교육은 보통 몇 시간정도 교육하지요?
○의약과장 최재원 공식적으로는 지침에는 4시간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이 4시간씩 교육받기는 힘드신 면이 있어서 저희가 2시간 정도로 교육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을 심도 있게 교육할 때는 4시간도 하기도 합니다.
○김정준위원 CPR이 요즘에는 우리가 할 때 과거에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법이 완화됐지 않았습니까?
○의약과장 최재원 네.
○김정준위원 완화됐어도 지금 현재 CPR 교육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CPR 교육 심장했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CPR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소생을 거의 못시킨다고. 그렇지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김정준위원 제가 왜냐하면 응급처치사 교육을 4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하면서 CPR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CPR 교육은 한 가지를 배워도 제대로, 그 사람이 완전 숙지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최소한 5명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평생가면서. 그 교육은 철저하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재원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424쪽입니다. 상단부분 쪽에 ‘의료기기관리’ 사업 중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500여 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편성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의약과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에 디지털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이 2010년도에 갖추어 졌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쓰던 영상장치는 엑스레이 필름이 필요한 장치인데, 디지털영상장치는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해서 필름이 없는 장치인데, 이 기계를 2010년에 들여와서 무상보증기간이 4년, 5년으로 2대 들어와 있는데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단지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비용 책정한 것이고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이게 디지털장치이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것 업그레이드 해야 되듯이 계속 장비 업그레이드, 소프트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기계가 고장 나면 전혀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있는데 1대는 지금 고장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비를 확보해서 유지보수비를 마련해서 계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1대 수리하는 비용 포함해서 4,500여 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최재원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재활물리치료실 관리’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이상순위원 이게 없었다가 생겨서, 예산이?
○의약과장 최재원 물리치료실에 현재 정규직 물리치료사 1명이 있고, 2014년 연초부터 기간제, 시간제계약직 물리치료사 1명 더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시간제계약직 예산 용산구청의 총무과에 잡혀 있는 예산으로 1명 더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의약과 예산으로 잡아야 되어서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살예방 사업이 우리 구로 이관됐어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자살예방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2013년에는 시비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민간이전을 해서 사용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줬었고요, 그랬는데 2014년 연초에 1월에 지침을 변경해서 구에서 직접 실행을 하라고, 민간이전 정신센터에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전환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전환으로?
○의약과장 최재원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약과장 최재원 여기 지침 상에 직원 2명을 자살전문요원을 뽑아서 그 2명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자살 시도자가 있을 때 출동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 2명의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민간이전을 했을 때는 그 2명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저희 의약과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도 그 얘기를 왜하냐면 잠재적인 수요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서 이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의약과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그게 더 활동이 제한적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재원 그렇지는 않고,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원활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근무는 하겠지요. 근무는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정신보건센터 그쪽에서 할 때가 오히려 더 나름대로 지역에 다니면서, 아니면 다른 어떤 통계라든가 그런 것을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우리 의약과로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보다는 오히려 더 활동하시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최재원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순위원 내년부터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재원 아니, 2014년에도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고, 2015년에도 근무방식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할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저희가 위탁 받아 하는 데인 거잖아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순천향병원 정신과에 위탁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보건센터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다가 보면 어차피 자살예방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물론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전에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분들이 같이 활동해서 정말 잠재적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제도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근무는 잘하고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이상순위원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활동은?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홍보는?
○의약과장 최재원 일단 자살예방 지킴이를 양성해서 지킴이가 의뢰한, 지킴이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이상순위원 지킴이를 양성을 해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이상순위원 어디에서 해요, 양성을?
○의약과장 최재원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을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의 교육실에서도 교육을 했고, 지금 구청에서도 교육을 했고요, 주로 노인들 자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상순위원 용산구는 올해 한 해 12월 초니까, 노인들 자살률이 얼마나 돼요?
○의약과장 최재원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서울시 자살률은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용산구!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용산구에서 노인 자살률이 있다고 하는데 몇% 정도 돼요? 몇 명이나 있어요, 파악된 게?
○의약과장 최재원 지금 현재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자료는 현재 아직 파악된 게 없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준 것에는 인구 10만명 당 25.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액 시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보여주기 식 그런 것, 지킴이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개인적인 문제인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늘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으로 인건비 두 사람의 고용창출 되는 것은 하지만 그다음에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계속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국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자격등급이 있나요?
○의약과장 최재원 간호사입니다. 정식 간호사.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기간제근로자에 총액 인건비가 차등이 돼 있지요?
○의약과장 최재원 저희는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장정호위원 아, 그러면 총액에서 일수가 좀 부족하다든지 더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나요?
○의약과장 최재원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 인력이 3명이고, 국·시·구비 매칭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의약과장 최재원 네.
○장정호위원 아니, 이렇게 편성항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6만원씩 편성을 했고,
○의약과장 최재원 그것은 전액 구비로 수당은 구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총액개념으로 보는 것인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어떤 분들은 6만원씩 편성하신 분이 있고, 또 아까 자살예방 전담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급여가 많고, 차이가 좀 나서, 자살인력도 어떤 자격이 있나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정신보건 전문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로 돼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에 85명이 등록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약과장 최재원 네. 10월 말 현재 8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고, 11월 말에는 95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장정호위원 왜 10명이 더 늘었어요?
○의약과장 최재원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때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자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고요, 한번 등록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치료비가 지원되니까요.
○장정호위원 현재 계속 증가추세로 있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8,4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늘어났지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등록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정호위원 10명이 늘어난 비율로 봤을 때 8,400만원 좀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의약과장 최재원 작년부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은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마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연초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오히려 더 많았네요. 3억 5,300만원 전년도 예산이 편성됐고, 그러면 오히려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된 거네요. 3,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감액된 사유가 또 뭐예요?
○의약과장 최재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은 2억 4,000만원이었고, 올해 3억 2,400만원입니다.
○장정호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은 2014년도에는 3억 5,3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2013년도 결산액이 2억 4,000만원이고. 지금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422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015년도 예산액이 3억 2.4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억 4,000만원이었는데요?
○장정호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반영 안 받았습니까?
○의약과장 최재원 그래서 추경 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추경 받은 게 3억 5,300만원 아닌가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추경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은 4억 1,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저희가 구비를 다 확보를 못해서,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8,400만원이면 상당히 약30% 가까이 증액이 된, 25% 정도가 증액된 것이고, 그 증액내용 사유를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추경이, 물론 국·시·구비의 매칭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했는데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 자료로 데이터를 보니까 총 1억 5,3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3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고, 금년 예산이 3억 2,400만원이니까 오히려 적게 편성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가내시는 4억 1,000만원이 내려왔다고요? 아니면 4억 1,000만원에 가내시에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매칭으로?
아까 가내시가 4억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의약과장 최재원 국·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4억 1,000만원 총액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장정호위원 총액에 4억 1,000만원을 맞춰라?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편성할 것이고?
○의약과장 최재원 네.
○장정호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정도 추정치를 예산서를 만든 것이네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예산서 올릴 때는 그랬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가내시가 4억 1,000만원으로 맞춰라?
○의약과장 최재원 네.
○장정호위원 그러면 9,000여 만원 정도를 나중에 추경편성 해야 된다는 얘기네?
○의약과장 최재원 네.
○장정호위원 그러면 추경편성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85명에서 95명 되는 것들이 그분들이 다 혜택을 수혜를 입으시는 것이고?
○의약과장 최재원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지급은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비율을 의료보험공단에 보조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최재원 네.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봤다가는 이게 많이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까 기간제 맞춤형 보건인력도 2,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00만원 편성 자체가 또 이 앞의 것하고는 안 맞고, 하여튼 그것은 그 부분에 가서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이 아니라 편성됐던 내용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편성했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가 됐고, 또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용산구 치매센터도 우리가 보조사업인데도 3,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전에 추경에 미 편성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최재원 이것은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장정호위원 인건비 증가분?
○의약과장 최재원 네.
○장정호위원 그런데 인건비 증가분이 이렇게 10% 정도 증가가 되나요? 10%는 안 되고 8% 정도 되는데.
○의약과장 최재원 네, 직원들 호봉 증가분하고,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장정호위원 그것도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자료에는. 이 내용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재원 네.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비심사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도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